고소득자 전세자금 대출 어려운데 고소득 기준은?

정부가 지난 4월 서민과 실수요자 들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을 방안을 발표했다.

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주요 내용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 및 고소득자에 대해서 전세자금대출이 어려줘 진다는 내용이다.

부부합산 세전 7천만 원을 넘게 벌면 전세 자금 대출이 힘들어진다.

하지만 집이 한 채도 없고 고소득자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가 어렵게 된 부분이다.

그럼 고소득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, 

- 부부의 합산 소득 세전 7천만 원 이상. (아이가 없고 5년이 넘은 부부)

- 부부의 합산 소득 세전 8천만 원 이상. (아이가 1명 있는 부부)

- 부부의 합산 소득 세전 8천500만 원 이상. (결혼한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)

- 부부의 합산 소득 세전 9천만 원 이상. (아이가 2명 있는 부부)

- 부부의 합산 소득 세전 1억 원 이상. (아이가 3명 있는 부부)

전세 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전세보증을 받아야 한다.

전세보증을 해주는 곳이 주택금융공사 비롯하여 3곳이 있다.

주택금융공사에서 50% 보증을 서주고 있다.

따라서 나머지 두 곳은 아직 결정된 봐가 없지만 비슷한 기준으로 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.

고소득자 기준에 대한 불만이 있어 금융당국에서 고소득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.

이 정책의 의미가 서민에게 집중돼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 것이라 그렇다.

현행 고소득자 기준은 자산과 연계하여 보완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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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쭌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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